미국 주정부들 도박수입에 “취했다”

다음은 2005년 4월 11일자 미주 한국일보에 실린 기사이다. 

[네바다는 말할 것 없고,

로드아일런드 오리건도 총 세수의 10% 넘어서~

덕분에 재산세인하 “달콤”

그러나 이혼범죄 증가는 “씁쓸”]

도박에서 거둬들이는 세수가 주요 수입원이 된 주정부가 많아졌다. 

도박 수입이 전통적인 수입원인 법인소득세를 능가하는 곳도 있고, 

덕분에 개인 소득세나 재산세를 내린 곳도 있을 정도다. 

너무나 매혹적인 그 금액 때문에 자기 주가 도박중독자들처럼 도박 수입에 중독 되지 않을까 염려하는 공직자들까지 있다. 

델라웨어 주하원의 웨인 스미스 의원은 “우리는 도박 수입에 취해 있다. 도박 수입은 공짜로 생긴 돈 같다”고 걱정한다.

네바다는 말할 것도 없고 로드 아일런드, 사우스 다코타, 루이지애나, 오리건 주가 카지노, 경마장내 슬롯머신, 복권에서 걷은 세금은 총세수의 10%를 넘는다. 

델라웨어, 웨스트 버지니아, 인디애나. 아이오와, 미시시피의 도박수입도 급격히 10%에 육박하고 있다.

로드아일랜드주의 경우 도박수입은 이제 법인소득세를 제치고 개인소득세와 판매세 다음 가는 주요 수입원으로 자리 잡았다. 그 덕에 10 년 동안 소득세를 올리지 않았다. 

사우스다코타주도 비디오 복권 터미널에서 나오는 수입 중 주정부 몫을 37%에서 50%로 올린 덕분에 10 년 전 재산세를 20% 내렸다. 

작년에 펜실베니아 주의회가 지난 몇 년 간 강력히 반대해오던 경마장 및 카지노에 슬롯머신 설치를 허가한 배경에도 재산세 감축이 주요 논쟁거리였다.

델라웨어주는 사양길을 걷던 경마 및 말 사육업계를 소생시키기 위한 방안으로 1994 년에 비디오 슬롯머신을 합법화시킨 이후 경마장은 번창 일로고, 주 의회까지 뜻밖에도 1990 년대 말의 몇 년간 개인 소득세율을 8.4%에서 5.9%로 거의 3 분의 1 이나 감축할 수 있었다. 춥고 비 오는 주중의 밤 시간에도 도버 다운스의 슬롯머신 2,500대는 거의 대부분이 계속 돌아간다. 슬롯머신에서 쉬지 않고 나는 그 소리는 델라웨어 주정부에는 “복음”이라 할 수 있다. 

경마장이자 라스베가스 스타일 호텔, 슬롯머신 왕국에 NASCAR 트랙이 복합된 도버 다운스는 작년에 슬롯머신 하나만 가지고도 주정부 돈궤에 1억 200 만 달러를 들이 밀었다. 델라웨어주의 총 도박수입은 2억 2,200 만 달러로 주 총수입의 8.1%를 차지한다.

그러나 점점 도박수입에 의존하게 된 델레웨어주는 요즘 위기에 직면해 있다. 같은 돈을 노리는 인근 주들과의 경쟁 때문이다. 델라웨어주의 3개 “레이시노(비디오 슬롯머신을 갖춘 경마장)” 수입의 70% 가량은 펜실베니아와 매릴랜드에서 온 사람들이 뿌린 돈인데 작년에 펜실베니아가 슬롯머신을 합법화했고 매릴랜드 주의회도 도박 합법화 법안을 심의중이기 때문이다. 

만일 펜실베니아와 매릴랜드주가 현재 고려중인 숫자만큼 슬롯머신을 설치한다면 델라웨어는 연간 주 총수입의 근 5%에 해당하는 1억 2,000 만 달러를 잃게 된다.

유타와 하와이를 제외한 48 개주가 어떤 형태로든 도박을 합법화시켰기 때문에 비슷한 딜레마는 곳곳에서 찾아볼 수 있다. 오늘날 사우스 다코타의 도박수입은 연간 1억 1,280 만 달러에 달한다. 

대부분 주 복권당국이 주 전체 술집에 설치한 비디오 슬롯머신에서 나오는 돈이다. 도박 수입은 주 전체 수입의 13.2%를 차지한다.

그 덕분에 1995 년에는 재산세를 20%나 내렸지만 주 정부의 도박 의존도는 점점 심해지고 있다. 

도박 중독자들의 이혼, 범죄 및 자살률 증가를 우려한 데이빗 누슨 주상원의원이 2000 년에 주 복권 비디오 슬롯머신 합법화 철회를 주민투표에 부치려 했으나 대체할 수입원이 없기 때문에 성공하지 못했다.

* 출처 - 미주 한국일보 인터넷 신문 주소

http://www.koreatimes.com/articleview.asp?id=238522

<김은희 객원기자>